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어제 산업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따라서 오늘 홍종학 후보자는 본인이 스스로 즉각 사퇴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어제 의원총회에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홍종학 후보자는 40여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화려한 부동산 절세기술,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부당한 대물림에 대한 ‘내로남불’의 행태, 특목고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딸은 특수목적중학교 진학을 시키는 ‘내로남불’ 위선의 행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종학 후보자 측이 지난 금요일 청문회를 하고 있는 당일 ‘주요 상임위 간사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연락처 수집을 한 것도 드러났다.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보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이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빨리 끼워 맞추겠다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 붙이고 싶은 유혹을 빨리 떨쳐버리길 바란다. 인사문제가 국정운영이나 국회 운영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 되어서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MBC 대주주 방문진이 김장겸 MBC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저는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강행부터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 독재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백주대낮에 방문진 이사진에 대해 언론노조원들이 동원되고 가족과 본인에 대해서 테러와 폭력에 가까운 협박과 겁박을 통해서 이사진들을 사퇴시키고 방통위가 허수아비 이사들을 불법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해 나간다는 말인가. 정부여당에 의해 불법임명된 허수아비 이사들을 총동원해서 방문진 이사장은 물론이고, MBC사장까지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과연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방문진이 허수아비 이사들을 모아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MBC사장 해임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판단 한다.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집권당이 맞는가 하는 생각조차 든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린다. 정부여당, 언론노조, 좌파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영방송 장악 작태는 불법행위, 원천무효로써 추후 책임추궁과 심판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말씀드린다.
어제 국정원 개혁위에서 국정원 명칭변경, 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저는 도대체 좌파인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국정원 개혁위가 무슨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국정원법 개정 등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들의 여러 가지 위법과 불법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법적근거나 권한도 없는 소위 국정원 개혁위의 위법, 불법행태에 대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지 100돌이 되는 날이다. 196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로 120달러였던 북한보다 3분의 2 수준에 그쳤을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 68년에는 ‘산업의 동맥’이라 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완공시켰다. 70년에는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새마을운동은 지금 세계가 놀라워하고 북한과 중국을 포함하는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배우는 모델이 되고 있다. 79년 서거하실 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배로 늘렸고 3만불 소득 시대의 기반을 닦았다.
안타까운 일이 어제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어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서울 상암동 기념관에 세울 동상 기증식이 있었는데, 시민단체 반발로 ‘동상 없는 동상기증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이 지적했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통령 기념관에 대통령 동상이 없는 곳은 없다. 대통령 기념관의 주인인 동상을 세우는 것은 상식이다’고 했다. 연내 서울시가 동상건립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기념관에 동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통 큰 협치를 부탁드린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새마을’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싹 지웠다. 예산도 삭감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새마을 관련 이름을 정상화시키고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예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2018년도 예산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진행되고 있는 이쯤에 농·어촌의 예산을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시의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되기 전 국민과의 약속을 ‘농·어업 문제는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바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되고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농업과 수산분야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0.04%의 증액, 해양수산부 예산은 0.1% 증액, 산림청도 0.1% 증액, 농촌진흥청도 1.1% 증액이다. 이렇게 약속과 딴판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270만 농·어민을 홀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대 이런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평균 2.5%에서 4%까지 역대 농·수산어업 예산이 증액된 역사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부 0.1% 선에서 증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 농·어업인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우리 농업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에서 FTA, 김영란법, 쌀값의 현실문제, 그리고 미국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보호 정책에서 FTA로 농업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다시 꺼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내우외환의 농촌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데도 이 시간까지 대통령이나 관계부처는 0.1%라는 선에서 농·어업 문제를 마무리한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희망이 없다. 그나마 역대정부가 어렵게 농·어촌을 잘 이끌려고 했던 싹을 자르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라 지적한다.
방금 또 정책위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상품이다. 세계 129개의 나라가 새마을을 배워서 갔고 또 이 시간에도 배우고자 해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새마을 정신’이고 ‘한강의 기적’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끈 것도 ‘새마을 정신’이라 생각한다. 왜 새마을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까지도 적폐로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것이 없다고 본다. 참으로 아주 잔혹한, 상상을 초월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국민이나 농·어민이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실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게첩 하겠다는 결정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문재인 정부 세 가지 큰 패싱을 잘못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를 패싱’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국가로서 건설과 민주화와 근대화 이것을 성취시킨 그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부 ‘보수 패싱’하고 있다. 진보좌파세력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무원공직사회 패싱’하고 있다. 특정 이념의 시민단체들을 앞세워서 전횡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패싱 즉각 시정해야 한다.
중국 측에서 지난 10월 31일 합의, ‘십.삼.일(10.3.1)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래지만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우리 국가의 장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합의였는지 약속이었는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사항이라면 국가 간 조약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수준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우리 야당은 확인 할 수조차 없다. 이것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내놓고 함께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