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1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현지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외교당국은 현지 교민의 피해 유무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두 야당의 불참으로 산자위에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두 당의 지도부와 청문 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두 야당은 처음부터 홍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낙인찍고 사퇴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켰고,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정말 유감이다.
 
홍종학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기준에도 문제가 없는 인사였고,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성심성의껏 해명했다. 후보자의 해명과 그 근거는 충분히 합리적이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자료 미제출을 핑계로 막판에 인청을 보이콧했다. 청문회를 함께 마치고 보고서 채택 일정까지 합의한 국민의당의 불참은 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까지 6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자리를 지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했는데 국민의당의 빈자리는 그래서 더욱더 큰 유감이다. 무엇보다 두 야당의 채택거부는 하루속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것이어서 더 유감이다.
 
어제 개최된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축하의 말씀과 함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 또한 보내드린다. 유승민 신임대표께서 중도보수통합론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는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고 나눌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민주와 민생을 위한 국가대개조냐 국정농단 기득권 체제유지냐에 국민의 삶이 걸려있다. 성찰에 기반한 상식의 정치가 복원되어야 하며, 개혁대연합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꿀 새로운 정치의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바른정당의 새 길에서 첫 번째 마주친 관문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사람예산?정의입법에 바른정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사람예산은 우리 경제를 양극화와 불평등의 늪에서 구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이는 유 대표께서 평소 강조해온 ‘따뜻한 보수’의 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적폐청산의 제도화를 위한 정의입법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 처방전일 뿐 아니라, 새로운 보수가 마땅히 먼저 깃발 들고 걸어갈 길이기도 하다. 깨끗한 보수, 보수다운 보수를 꿈꾼 바른정당의 창당정신을 유 대표께서 잘 지켜나가시리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보다 열린 마음과 자세로 야당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 나가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문제가 9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2008년 특검 수사 뒤에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차명계좌 실명 전환, 누락된 세금 성실 납부, 잔여 자금의 사회공헌 사용, 그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금융위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해석이 그 탈법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를 바로세우는 문제를 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탈세 문제, 비자금 의혹 규명과 공정과세 방안 등 구체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이를 위해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단장에는 민병두 의원, 간사는 박용진 의원, 위원으로는 이학영, 금태섭, 김종민, 박찬대 의원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경제정의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법적 미비점 보완과 제도 정비 과정 등의 경과를 TF 중심으로 국민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특히 최근 금융위가 입장을 바꿔서 이건희 차명계좌 전수조사 방침을 내놓았고 금융혁신위가 공식안건으로 채택한 만큼, 관련 진행과정을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누락된 세금이 징수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재벌이 마음 놓고 세금을 빼돌리고 국민 몰래 배불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국감에서 밝혀내는데 그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자세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공무원 충원 예산, 사람중심 예산들을 야당에서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영세기업에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는데 팩트 확인부터 하겠다. 우선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 공제 등 여러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많이 있다. 작년 미취업자 고용, 중소기업 청년 인턴, 시간선택제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경우에 정부가 근로자 한명 당 월 20~60만원의 임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의 상당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난부터 한다. 야당은 무작정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반대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반대하면 야당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지난 대선 때 국민과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에 수조 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각종 명목으로 수조 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괜찮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할테니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두고 ‘줬다가 뺏는 격’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1만원이 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갑을관계 등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다.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없도록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부 야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자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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