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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드는 전적으로 군사주권(軍事主權)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정부도 당당하게 대처하라.[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7. 11.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오늘(11.15)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10.31일 한・중외교부가 발표한 합의문으로 사드 문제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해결은 한국에서 사드 철수임을 밝혔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의 과도한 요구다. 이는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한 주권국가의 안보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와 추가적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적인 주권사항으로, 외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주권에 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작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판단하지 말고 단호히 대처해야할 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단순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군사 안보를 포함한 주권은 국가의 명운(命運)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경제적 이익에 우선해서 판단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요구에 대하여 정도(正道)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7.  11.  1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