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당대표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0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몸 고생 마음고생 얼마나 힘드셨나. 인생선배로서, 아빠의 마음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함께 고생하신 학부모님과 보호자, 선생님, 그리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은 미래세대의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부하고, 가장 적게 잠을 잔다. 세계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가 없다. 장래희망으로 건물주 아니면 공무원이 대세라고 한다.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유통기한은 이미 지났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교육개혁은 뒷전이다. 대입제도 변경, 자사고 폐지가 교육개혁이 아니다. 또한 아직도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키지 못했다. 공약과 다르게 의장도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이다. 9월에 발족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에는 교육부 장관이 빠졌다.

교육은 국가의 근본 중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교육을 개혁해야 국가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큰 틀에서 12년간의 초중고 내내 입시준비만 하는 현행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창의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를 졸업한 중장노년층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해야만 한다. 그래야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급속한 환경변화에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다. 국민의당이 교육혁명의 길을 열어가겠다.

한해 2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임되었다고 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단기적인 경제논리를 넘어서 혁신과 도전의 역동성에 걸맞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현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임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넘긴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과학기술현장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도 대담하게 도전할 수 있다.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다.

최근 방문했던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 다음을 시도해서 성공확률을 높이는 문화가 이스라엘을 창조국가, 창업국가로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새로운 민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략적인 투자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즉 민간과 정부가 함께 첫 번째, 미래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 전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세 번째,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네 번째, 위험과 함께 결실을 공유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부처 간 예산권 위임을 넘어서 연구개발투자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기혁신본부 시즌2’가 아니라 민간주도, 연구자와 혁신가 주도의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프로세스’를 창출해낼 것이다. 국민의당은 현장의 혁신가, 과학기술연구자들과 함께 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장 4명이 검찰수사와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된다. 국가정보기관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두 정권에서 국방의 사령탑을 맡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을 마치 심부름센터 부리듯 하더니 정작 김정일 사망소식은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또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기업의 돈을 뜯어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 마치 깡패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 받아 국고를 탕진했다. 두 정권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은 본연의 임무는 상실한 채 권력의 손아귀에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오히려 큰소리치며 적폐청산에 저항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할 일은 정치보복 운운하며 보수 세력 결집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용서할 때까지 석고대죄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적폐의 뿌리요, 총본산 격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소환해서 적극수사 해야 한다. 그것이 적폐청산의 완결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에 주요 상임위 야당 간사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 후보자가 마치 장관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한다고 하여 ‘어장홍’(어짜피 장관은 홍종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게 임명강행 사인이라도 주지 않고서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홍 후보자가 그토록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이처럼 안하무인의 홍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 저희 국민의당 탓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실패’와 ‘협치부족’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에 인사 협치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여당도 청와대의 ‘사인’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여당이 이른바 VIP의 뜻만 추종하다가 겪게 된 말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의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 6개월간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망각한 채 청와대의 입장만을 비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잘못된 국정운영과 인사실패에 대한 방조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방조가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어제 해임되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MBC에게 늦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71일간 생존을 걸고 방송 독립을 위해 싸워온 MBC 노조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재철 전 사장 이래 MBC를 망쳐온 주요 간부들 역시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야 한다.

KBS 고대영 사장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을 사퇴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코미디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악법인 현행 방송법의 산물이 바로 고대영 사장이다. 꼴뚜기가 어물전 걱정하는 꼴이다. 방송법 개정은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니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 걱정일랑 하지 말고 하루 속히 물러나길 바란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조금 바꾸는 것이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크게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미루는 것은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의도를 노골화 하는 것이다. 남이 하면 방송 장악이고 자기가 하면 방송 중립인가. 역대급 내로남불이다. 또 다른 적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MBC가 만나면 좋은 친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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