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업권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등, LTV, DTI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LTV는 은행·보험사에서는 수도권 50%·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 적용. DTI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서울)~60%(경기·인천)를 넘지 못하게 규제 (비수도권 적용 안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추진이 유례없는 가계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1년 916조, 2012년 963조, 2013년 1,021조, 2014년 3월말 현재 1,024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 3월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취급기관 기준 422.1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41.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소할 처방은 내놓지도 않은 채, 오히려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LTV·DTI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금융정책 수단인 LTV, DTI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경기진작을 위해 완화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은 매우 잘못된 처방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08년(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시절)부터 지난 6월 초까지 “LTV, DTI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며, 이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실세 부총리 후보인 최경환 후보자의 규제완화 발언이 있은 후, 금융위원장은 “LTV 상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세 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 수장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는 점에서, 실제로 LTV·DTI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위원회 수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셋째, 섣부른 규제완화가 불러올 한국경제의 후폭풍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LTV·DTI 규제 완화 시 ‘장기적으로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면적인 LTV 규제 완화는 현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7% 상승하는데 반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P(2013년 기준 약 2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송인호 연구위원, 2014.5.20.> LTV·DTI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난 상임위에서도 확인된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정부의 부적절하고 섣부른 규제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목적이 있는 LTV·DTI 규제 완화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7. 15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 김기식·강기정·김기준·김영환·민병두·박병석·신학용·이상직·이종걸·이학영·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