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오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무엇보다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또한 지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상시적 비상체계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운전 상태를 각별히 주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전 안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한다.

대형지진은 인간이 겪는 최고의 재앙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 여하에 따라 그 피해는 천지차이다. 그런데 우리정부의 지진대비는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정부는 지진관련 올해 예산 250억 원 중 77%인 194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그 중 지자체의 내진 보강예산 155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내년 예산에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비 143억 원이 증액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지진 대비책을 점검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도 지진 피해복구와 재난대책에 나서야한다. 국민의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지난 14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당과 개혁연대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적페청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인사, 정책, 예산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모두 일방적으로 정해왔고 국민의당에 무조건적 협조만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슬그머니 협치와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이번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딴판인 부적격 인사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자 국민의당만 탓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표결 때도 민주당 내부의 표단속도 못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여 결국 부결된 것을 놓고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온갖 험담과 막말을 늘어놓지 않았는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시 민주, 국민, 정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개혁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므로 협치와 연대를 말하기 전에 신뢰와 존중의 자세부터 갖출 것을 요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지진의 진동이 수도권에 도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긴급 재난문자가 먼저 도착했고, 전문가들은 30분이 되기 전에 현지에 도착했다고 한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에 비해 180도로 달라진 행정안전부의 대응에 박수를 보낸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반면에 국가 안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지난 13일 판문점 JSA에서 벌어진 북한군 병사의 귀순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현장 대응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청와대와 합참이 긴급히 협의하는 동안 송영무 국방장관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끝난 뒤에야 알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법한 일이다. 실수든 고의든 ‘송영무 패싱’은 심각한 문제이다. ‘바지 장관’이 된 국방장관의 해명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결정을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원전과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원전은 학습과 토론이 필요한 문제지만, 세금은 정책과 재정수요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공론화 방식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회피이고 포기이다.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공론화 방식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하신가? ‘일자리 상황판’은 ‘상황판 만드는 일자리’만 만들고 역할이 끝난 것 같아 안타깝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만, 청년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7%로 역대 최악이다.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3조 예산 투입, 속빈 강정이 돼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시장을 왜곡시키고 노·사,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들을 재고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방향전환과 속도조절 등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한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민국의 지진대책의 현주소는 건축물 내지 설계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전국 평균 내진 설계율은 47.3%에 불과하고, 특히 이번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이 위치한 경북은 36.3%로 17개 시도 중 14번째이다. 민간 시설물은 더욱 취약하다. 21.4%에 불과하다. 저희 국민의당은 안전 예산을 더욱 충실히 심사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5년 5월 1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당시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의 결과가 보여주듯 여야 의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뤄낸 성과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되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이야 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제도로서 깨져있는 국가균형을 회복할 기회”라고 강변했던 기억이 선하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견제를 피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손쉽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다보니 정당, 의회와 일을 하지 않고 자꾸 군주정으로 가는 행태를 보인다”는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부에 의해 무시 됐을 때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 2015년 본회의 표결 당시 압도적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통과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 야당의 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다. 그때 제1 야당의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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