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과 이후 40여차례 여진이 일어났다. 작년 경주 지진도 있었기에 국민의 불안이 크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항지진 이후 24기 全 원전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한치의 이상이 없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원전은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내 원전은 규모 7.0에 견디도록 내진설계가 맞춰져 있다. 이번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의 수 십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번 포항지진의 경우도 가장 가까운 월성부지에서 지반가속도 0.01g를 약간 초과한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원전안전을 위해 운전을 정지해야 하는 안전정지기준 0.2g과 운전가능 기준점인 운전 기준지진 0.1g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원전이 충분히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제기했지만 원전은 안전하다는 점이 분명해 피해 수습과 사회 곳곳의 안전관리에 뜻과 행동을 모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한 안전점검과 기술력 보강에 뒤따른 것이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의 규모 5.8의 지진 이후 한수원은 내진설계를 강화해 규모 7.0의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24기 중 21기는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기다 신고리 5,6호기는 규모 7.5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전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원자력 업계는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력 보강을 통해 해외 원전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에서 비과학적인 잣대로 언급하고 있는 ‘막연한 원전 불감증’은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도 크게 저해가 되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89일 동안 활동한 공론화위에 투입된 예산(46억원)과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1천억원이 넘어감에도 정책적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사과와 유감 표명 역시 없었다. 에너지 정책은 공약과 반대로 결론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서 보듯 설익은 공약에 끼워 맞출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공론화위의 결론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자 제동인 것이다. 원전안전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미흡하면 기준을 높이는게 답이고 기준은 잘 되어있는데 관리가 미흡하다면 관리를 강화하는게 정답이다. 그런데, 안전기준도 높고 관리도 잘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지 못한다면 원전을 바르게 알리는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비롯한 과학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참 뜻을 잘 살펴 脫원전 정책을 재검토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7년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 이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