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권고 있었지만, 위험성도 여론도 변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고해야” 정부 결단 요구 1) ‘원전안전성 검증?’ 동남권 국민들 대상으로 원전안전성 시험하나? ○ 포항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지진이 날 때 울산에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 주민들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세요. ○ 울산사람도 이런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 합니다. ○ 그런데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는 ‘포항지진의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이번 지진으로 원전은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며, 오히려 원전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지금 경주, 포항, 부산, 울산 등 동남권 국민들을 상대로 원전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도리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번지진을 두고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경고’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지금은 원전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불안해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원전불안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공론화 위원회 권고 있었지만 조건 변화, 정부 결단 요구 ○ 활성단층 대에 세워진 대규모 원전단지, 탈핵정책과 함께 정치권이 책임지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정부의 결단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고하는 것입니다. ○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위험성은 배가되었고, 위험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여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결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활성단층 논란의 교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바로 이곳에서도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산활성단층 논란은 학계에서는 30년 논란이었다고 합니다. ○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현실에서 증명 된 것이죠. ○ 하지만 우리는 양산단층이 활성화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무시하고 한울, 월성, 고리에 1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기를 더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단지를 지진이 나는 활성단층위에다 지은 오류를 저지른 셈입니다. ○ 안전이라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인 일이겠지요. ○ 하지만 경주나 포항과 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되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치부될지 몰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 경주나 포항의 지진처럼 그 위험성이 증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후대에게 물려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성단층에 세운 거대한 원전단지를 줄여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 울산, 포항, 경주, 부산 시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담아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에게도 호소하는 바입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