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오늘이다.
지난 13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 국회에 재송부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당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 절차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보고서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홍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조각을 매듭짓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한 번 낙마 사태를 겪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까 우려해서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소통부재와 무능, 부정부패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 여당은 촛불민심으로 정권교체를 했다며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야당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 설치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5일 사퇴했고, 지난 16일에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 낙마자가 8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인사추천실명제도’에 대해서 "인사추천실명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추천인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비공개할거면 실명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캠코더 인사’를 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국민 보시기에 예측하기가 힘들다. 어디로 튈지 염려된다. 점점 믿음이 안 간다. 국민의 의구심은 서서히 누적되고, 신뢰의 추락은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0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