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태광실업 세무조사 조사권 남용,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 목적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세청의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중대하게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 T/F가 밝힌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발표 및 처리방안 권고의 내용을 보면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후원했던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기획 세무조사, ‘정치보복 세무조사’를 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만시지탄이다.   오늘 발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당시 세무조사 등 일련의 사정기관의 행위가 정권에 의해 기획된 부당한 정치보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다.   이런 부당한 세무조사를 해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적폐수사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라며 적반하장, 후안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국세행정개혁 T/F는 김제동, 윤도현 씨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국세청 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2017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