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정론관
 
■ 사회적참사법 통과에 야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오늘(20일) 세월호 미수습자 다섯 분의 발인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진 3년 7개월만이다.
 
빈 관으로 떠난 단원고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아버님과 아들 권혁규 군의 영면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사회적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출범과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한 큰 걸음에 야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 홍종학 후보자 정쟁화로 민생예산 가로막는 일 없어야 할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어떠한 정쟁시도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진에 따른 안전,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따른 사법의 위기상황이다.
 
특히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국회가 인사 정쟁에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인사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예산과 연계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93일이 지나도록 조각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전병헌 수석에 대한 검찰조사, 불필요한 논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오늘(20일) 검찰에 소환된다.
 
전 전 수석이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도 새 정부를 깎아내기기 위한 정쟁을 거두고,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조사를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은 커넥션, 열쇠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고 있다.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자금흐름의 의혹을 갖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을 기각당한 것이다.
 
지난 6월 우 전 수석과 관련된 통화기록을 들여다보기 위한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데 이어 법원이 거듭 제동을 건 것이다.
 
여기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기각도 우 전 수석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중 혐의사실이 가장 무거운 데도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최근 속도가 붙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선 보고’를 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된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매듭을 확실히 풀어야 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진실 찾기야 말로 그 출발이 돼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