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1.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탄소배출 할당량을 기업별로 제때 정해주지 않고 방치해 기업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 6월까지 확정해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에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온통 대통령 국정과제만 따라다니다 보니 정작 해야 할 본연의 일조차 수수방관한 것이다. 정부출범 6개월간 오로지 ‘만기친람’식, 그리고 ‘보여주기’식으로만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빚어낸 부작용이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IMF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노동생산성을 비롯한 노동시장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작 해야 할 노동개혁은 뒤로한 채 당장 인기 있는 정책들만 남발해왔다. 그 결과 노사화합은커녕 갈수록 갈등만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노노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을 정도다. 결국 독일에 하르츠 개혁과 같은 사회적 합의와 노동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금 퍼주기’식 인기영합 정책을 즉각 멈추고 고통분담부터 호소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다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노골적인 협치 포기선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런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 것인지 누구보다 먼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맹렬히 비난하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여야가 바뀌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근래에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파다하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비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라고 비판했던 과거 여당의 구태적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홍종학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홍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대통령에 강력히 요청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보육료 16.4% 인상, 교직원 최저임금 보장’, ‘보육의 정상화, 보육료 현실화’(피켓) 앞에 보시다시피 피켓을 붙여놨는데, 지금부터는 여야 간 예산안 협상 계절이다. 내년도 예산 처리시한이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우리 당의 역점적, 중점적 예산에 관한 사항을 피켓으로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그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육료 인상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실 것이다. 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전인 1999년에 결정된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금액 4800만 원은 턱없이 낮다. 세계 각국의 기준금액을 보면, 스위스가 58억 원, 영국이 24억 원, 일본은 7억2000만 원정도이다. 기준이 낮다고 하는 독일도 8500만 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올리면 31만8000명에게 연간 7521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 일상화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대되어 탈세의 여지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액 보전을 위해 예산 3조 원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제안한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AI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전북 고창에 이어 전남 순천,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도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조짐이 매우 좋지 않다. 전국 동시다발의 가능성을 염두 해두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참으로 유의해야할 것은 사람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다. AI는 이제 연례행사가 되었다. 한번 발생하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끼친다. 국민적 공포감과 불편은 또 어떠한가. AI는 그냥 견뎌야하는 불편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AI가 토착화되었다는 지적을 수없이 하였다. 어떻게 토착화되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 ‘AI연구소’를 설립하라고 수없이 촉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인내심 시험하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둔감한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살처분과 매몰이라는 원시적인 방법만을 별 고민 없이 되풀이하는 정부의 대처능력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만약 초동대처에 실패하거나 전국 동시다발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재앙이 될 것이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계란대란’이 재발될 수도 있다. 정부는 차단방역과 작업자 감염방지, 예방도축, 살처분 가금류의 위생적 처리 등 AI 대책에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한다. 무엇보다도 한시바삐 ‘AI연구소’를 설립하여 근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할 것이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묶여 있는 ‘보육료 증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어린이집 보육료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아이들 급식·간식비이다. 매년 최저임금과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러지 못하니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육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보고 또 한 번 절망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정부가 간접적으로 고용한다고 할 수 있는 32만 여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최저임금 문제에는 묵묵부답이다. 현재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약 140만 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1,573,770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공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정책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못한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할 것을 32만 보육교직원을 대신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