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사기준 7대 원칙, 청와대가 철저히 관리하겠단 의지, 감시할 것 -홍종학, 잘된 인사 아냐.. 이후 인사 거울로 삼아야 할 것 -전병헌 등 인사 문제, 청와대가 솔직하게 사과해야  -세월호 유골 은폐... 새로운 정부인데 충격, 이 정부의 의지가 행정부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 -전체적 상황을 진두지휘한 책임자에게도 책임 물어야  -대응사격 했냐, 안했냐 기준 삼는 건 무책임한 비판 -김종대 논란, 부담 안긴 것 죄송... 군 당국과 언론의 태도 문제 삼았던 것 -하태경, 중국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란 자기비하... 한나라당 외교 역량 전무했던 점부터 반성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오늘 방송 서두에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이 됐습니다. ‘방어권 보장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법원의 판단인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어떻게 보면 본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해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석방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사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보신다면 거기에 동의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 이정미: 지금 이미 밝혀진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금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멈춰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이 부분을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후보자 원천 배제 인사 검증기준’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여기에 기존에 5개인가요, 거기다 플러스 몇 개를 더한 건데. ◆ 이정미: 두 개가 더. ◇ 신율: 두 개가 더한 건가요? 그런데 야당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내각 구성 다 끝나고 나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게 어딨냐’ 이거거든요.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 제시하느냐’ 바로 이 얘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일단 지난 5대 인사원칙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대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 자체가 핑계가 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정말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말 바꾸기라든가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정미: 그렇게 청와대가 지금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은 이 기준에 맞게 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지켜지도록 그런 감시 역할을 해야 하겠죠.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5대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두 개 추가돼가지고 더 제대로 지켜지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5개라도 제대로 지켰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 이정미: 그 기준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사과해야 할 부분이고, 향후에 이 기준을 더 확고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측면에서는 그것대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홍종학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의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직후에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더욱더 논란이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로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 정리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예. 그 점에서 홍종학 장관의 경우에는 낙마의 결정적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잘 된 인사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후 인사의 거울을 삼아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비서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전 수석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거 어제 저도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월호에 유골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수습자들의 장례 전에 발견됐다는 건데, 이게 장례가 끝날때까지 이 사실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알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거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