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은행이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금호그룹 측에는 컨소시엄을 부정하고 박삼구 회장 사재 출자만이 인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평성위반, 불공정한 계약이며 자유시장 경제논리가 왜곡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세계적 기술특허를 미주, 유럽에 갖고 있는 대한민국 유수의 방산업체다. 방산업체는 국가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대우조선해양에는 혈세 12조8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닌 금호그룹의 인수마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묻지마 지원으로 발생한 산업은행의 손해를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매각해 벌충하려는 것은 아닌지 편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대표적 로봇회사중 하나인 쿠카사를 중국업체에 매각하고 후회한 후, 정부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 세계적 조명회사 중 하나인 오스람사를 매각대금의 몇 배를 더 지불하겠다는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도 도시바그룹에서 반도체분야를 매각하려 했을 때, 중국 기업에서 몇 배의 금액을 제시했으나, 정부에서 차라리 한국이나 대만에 매각하라며 지원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금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사드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이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단순히 금액조건만 보고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기업, 방산기업은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된다.
2017년 3월 28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