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전 8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대입 수능 시험이 어제 무사히 치러졌다. 포항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수능 연기 결정에 흔쾌히 동의하고 동참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는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의 진전된 안전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는 눈이 내려 오늘 아침 나무에도 눈꽃이 피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당정은 전향적인 점검과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1998년에 시작된 내진 설계 의무화는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로 이뤄진 건축물은 겨우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내진설계로 이뤄졌다 해도 공사비 빼먹기나 공기 단축 등 부실공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비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 우리 당은 지진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시에 지진 안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앞으로 법적 ? 제도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도 약속드린다. 어제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대대를 방문해 북한군 귀순 당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올바른 결심과 적절한 조치로 이뤄진 작전수행이라 평가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의 적절하게 응수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 및 총격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중국의 특사를 북한 김정은이 만나지 않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다시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군사분계선상에서의 국지적, 우발적 충돌은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JSA대대의 침착하고 희생적인 대응은 우리 군의 남다른 태세를 보여준 모범적 사례다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왜 대응사격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은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고, 눈물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나 미수습자 장례식 전날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희생자의 뼛조각이 발견되었음에도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이를 5일 동안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무려 1300여 일 동안 팽목항과 목포 신항에서 희생자들의 뼈 한 조각이라도 돌아오길 기다린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사건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수습과 선체 인양 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진상규명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상정된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였다. 시험장까지 바래다 준 아버지에게 수험생 아들은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하는 훈훈한 영상이었다. 어제 시험을 치른 59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어제까지 마음 졸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오셨던 전국의 수험생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한다. 수능이 큰 무리 없이 무탈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신 김상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2016년도 결산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근혜 결산과 문재인 예산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뜬금없는 부대의견 요구 등으로 발목잡기를 해서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에 처리가 무산된 바가 있다. 그 때도 야당의 책임까지 떠안으며 저희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2016년도 결산안 처리는 더 이상 연계도, 지연도 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야당은 3당 합의대로 오늘 본회의 결산안 처리 약속을 지켜주기를 당부 드린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참사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 밖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추운 날씨에 또 다시 농성을 하고 계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 구분이 없고,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에는 국회 모두가 함께 해야 될 큰 과제이다. 사회적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의 의혹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세월호 유가족과 안전사회를 바라는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우리 국회가 오늘 사회적참사법 처리로 유가족들의 외침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만큼, 임명동의안 표결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헌재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린다. 정기국회의 금쪽같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들어서 법안 발의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처리율은 17%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되새기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현재 예산소위에서 야당의 무리한 삭감주장으로 150여건이 넘게 사업이 보류되는 등 2018년 예산심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예산지출의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세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7일 남았고, 정기국회는 15일 남았다. 국민들의 민생이 몹시 어려운 만큼, 예산과 법안 등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어서 추운 연말 국회에 따뜻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자. 묵과할 수 없는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정부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엄벌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은폐사건과 관련해 야당들이 여러 말씀을 하고 계시다. 지난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했던 참담한 말들을 국민들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과연 지금 야당의 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