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탈법행위를 수사하고, 그 배후를 규명하라 이명박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지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 탈법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있지도 않은 해외 비자금을 캐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상률 전 청장은 2008년 독일의 국세청장을 만나 당시 여권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소위 ‘DJ 비자금’ 은닉처 발굴을 위해 독일로 건너가 한국인 계좌정보 자료를 요구했지만,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원 판결을 가져오라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에 아랑곳 않고 한 전 청장은 독일청장에 편지까지 보내며 공을 들였다고 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하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며, 수억원대 그림 로비를 벌인 핵심적 인물로 꼽힌다. 또 한상률 전 청장은 매주 2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하며 정치보복성 세무조사 결과와 방향을 공유했다고 한다. 정권의 이익에 맞추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해 탈법행위를 일삼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한상률 전 청장의 정치보복성 세무조사 행위는 국세청의 적폐중 심각한 적폐행위이다. 국세청 자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한 전 청장의 뒤를 봐준 그 배후를 밝히는데도 주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2017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