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이래 최대규모인 33.6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1,127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만원 이상 증가 - 습관적인 경제성장률 높여잡기 - 연례적인 거짓예산(세입여건 불안으로 과다불용 반복 우려) - 미래투자인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1.4조원 감액,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조치 필요 -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세수대책 속에서 서민증세 재고, 부자감세 철회 필요 - 재정으로 임시적인 경기부양 대책과 함께 중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정책 마련 필요 정부가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7조원에 이르는 2015년 정부예산안을 오늘 발표하였다.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이래로 최대 규모인 33.6조원이며, 국가채무는 570.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최재성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남양주갑)은 “정부가 장밋빛 경제전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 세입여건 불안으로 재정의 과다불용이 불가피하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우리나라의 안정된 성장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의원은 “정부가 안전투자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한다고 하지만 일례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이 1.4조원 감액되었다. 미래의 안전과 투자를 담보하는 교육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가 빚을 내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특단의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가 어려울 때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등 서민증세는 지양해야 하며 부자감세 철회 등 여유가 있는 대법인, 초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세 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의 임시적인 경기부양 효과 외에 우리나라 경제가 중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소득주도의 성장, 공유가치성장 등 중장기 경제성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1. 금융위기 이래 재정적자 최대규모, 1인당 국가채무는 1,127만원 정부가 편성한 ‘15년 예산안은 불안한 세수여건과 재정확대 기조로 인해 재정적자가 33.6조원으로 금융위기 이래로 최대 규모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27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만원 이상 증가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5년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하였다. 금융위기때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2010년을 제외하면 정부가 본예산안 편성시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실적치보다 1.2%~3.7% 높았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시 정책적으로 장밋빛 경제전망을 지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성장기조로 진입하여야 4.0% 성장을 예견할 수 있겠지만, 대내외의 불안한 여건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 4.0%를 담보하기 어려운 요인이 산재해 있다. 미국,유럽,중국의 경기회복이 올해 초 국제기구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소득정체와 내수부진, 가계부채 급증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정부가 올해보다 높게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것이 타당한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세입여건 불안으로 인한 과다불용 발생 우려 지난해 국세수입 8.5조원 부족 등으로 사상 유래없는 18.1조원 재정불용이 발생하였는데,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6월까지 국세징수실적은 98.4조원, 진도비는 국세수입 예산 216.5조원 대비 45.5%이다. 세수진도비만 놓고 보면 최근 3년 평균 51.4%에 비해 5.9%p낮은 수치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6월까지 국세 부족액이 13조원 내외 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하반기에 세수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금년에도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이 예견되고 있다. 장밋빛 경제전망에서 시작된 세수전망,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오늘 정부가 전망한 국세세입예산안 221.5조원 또한 징수가 가능한지 의문이 된다. 재정지출을 확장해도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게 되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 미래투자이자 미래안전을 담보하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감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년 40.9조원에서 ’15년 39.5조원으로 1.4조원 감액되었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구성된 교육교부금이 내년도 세수전망 감소에 따라 감액된 것이다. 교육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안전투자 예산을 2.2조원 증액하였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미래투자이자 미래안전과 관련된 교육예산이 감액된 데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심의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