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 2017년 04월14일(금) 10시20분 □ 장소 :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보육정책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와 함께 전쟁을 치른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신이 죄인 같다는 워킹맘이 많습니다. 채 눈곱도 떼지 못 한 아이를 출근길에 허겁지겁 어린이집에 맡길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회사에선! 아이 걱정에 퇴근 시간 눈치를 봅니다. 정작 퇴근 후엔 아이 돌보느라 쉴 틈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을 전쟁처럼 치르며 엄마, 아빠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보니,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 ‘할마’‘할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에 부모님도 힘들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업맘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근도 없는 독박 육아에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추다보니,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난 후엔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육아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제 딸은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키워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다시 일하려 하니 비정규직입니다.! 기혼 여성의 44%가 이렇게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 단절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주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 근본 원인도 ‘육아 전쟁’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입학이 로또당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10명에 2명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약속드립니다.> 첫째,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 로 올리겠습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