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디지털경제협의회 초청포럼 모두발언 □ 시간 : 2017년04월14일(금) 14시 □ 장소 : 아모리스(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1층) “IT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라” “IT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라” 10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IT 기업 또 한국의 IT 열풍을 칭찬한 말입니다. 테헤란로 빌딩 숲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벤처창업에 나섰습니다. 청년 벤처성공신화가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ICT산업의 설비투자는 2008년~ 2011년 사이에는 연평균 증가율 5.3%였던 것이 2012년~2015년 1.8%로 무려 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부가가치 증가율도 10.2%에서 4.3%로 5.9%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CT 생산과 수출도 암울합니다. ICT 생산은 지난 2011년에 한자리수 증가로 급락한 후, 2015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11.8%에서 3.7%로 8.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11년 1천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 범정부적 국가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가운데 300만 명이 혁신창업에 뛰어듭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뒤쳐져서는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힘 있게 밀어 붙이고 혁신 벤처기업의 확실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이미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벤처창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기업으로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창업 후에는 경쟁력을 갖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혁신 벤처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중개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거 아니냐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부는 기업인 여러분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 드릴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이래라, 저래라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많은 규! 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새 정부는 나 쁜 규제를 더하지 않고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부터 시작해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 하면 신명나게 일해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장내 박수) 새로운 창업국가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뛰어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물창고입니다. 한 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와 같은 통신망을 바탕으로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4차산업 혁명의 바닥을 다지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입니다. 미래 산업발전을 이끌 원동력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 통신요금은 대폭 내리고 편리함은 올릴 것입니다. 공공에 대한 투자는 공공의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강을 파고 강물을 막는 토목 공사가 아니라 국가의 혁신망을 만들고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수많은 파생산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생기업이 탄생하고 또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미래는 상상을 실현하려는 그 도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