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16시15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저는 ‘반기업적’이지 않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기업인들에게 문재인이 반기업적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아 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경련 시대가 지나간 것은 촛불 광장이 이룩한 성과”라며 “정경�! �착, 특권경제가 만드는 불평등 경제를 바로 잡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는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의 창구로 지목돼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28만개 회원사를 가진 법정단체 대한상의가 한국 경제계의 진정한 대표단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기업을 곳간으로 삼고, 관료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예측할 수 없게 경제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반기업’”이라며 “참여정부 때 선거와 정치자금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권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기업하기가 더 좋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문 후보는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케인즈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문재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실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때에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할 일로 4가지를 지목했다. 문 후보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제관행 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 등 ‘일자리 절벽 무너뜨리기’를 내세웠다. 또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방안, 상위 4대 재벌에 집중해 현행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사후적 감독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재벌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특히 “전경련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기업문화가 있어야 한다”며 “바로 노동 존중”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노동이 멈추면 성장의 바퀴도 멈추는 것”이라며 “노동을 성장의 파트너, 동반자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제 목표는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서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연을 마쳤다
2017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