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장 최장 공백기간 365일 - -기초과학연구원은 200일이 넘도록 공백 상태 지속 - □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유성구당협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현황 및 선임절차’에 따르면, - 총 49개 기관 중 현재 기관장이 미선임된 기관은 6개(2014.9.18.기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기관장 공백기간이 211일간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3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10일 등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기관장의 임기가 명백히 정해져 있어, 충분히 사전에 대비하여 기관장의 공백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9개 기관 중 기관장 공백이 없었던 기관은 10개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 또한 한 달 이내에 기관장이 선임된 기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49개 기관 중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개 기관만 한 달 내에 기관장이 선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미래부 소관 기관들의 기관장이 임명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64일이나 소요되고 있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기관장이 선임되는데 365일, 김치연구소는 249일이 걸렸고, 기관장 선임에 100일이상 소요된 기관도 전체 49개 중 10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 □ 민병주 의원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65일이 지나서야 기관장이 선임되고, 211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기관장을 선임 조차 못하고, 기관장 선임에 평균기간이 64일이나 소요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 하였고, “미래부장관을 비롯한 연구회 이사장은 기관장들의 임기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면 소관 공공기관장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관장 인사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