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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원총회 주요내용

    • 보도일
      2017. 11.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11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일찍 의총소집하게 됐다. 아침에는 냉철한 머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냉철한 머리로 과감한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돼있어서 우려와 걱정의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의원총회는 잠시 후에 있을 본회의 처리안건 설명도 있겠고 최근에 정국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볼까 그래서 의총을 개최하게 되었다.     먼저 특수활동비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원내지도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사건’ 이것을 비롯해서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한 끝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려고 한다. 이미 당 정치보복특위에서 어제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웅 전 법무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검에 고발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런 대검고발과는 별개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이신 최교일 의원께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에 관한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완성 시켜놓았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병행하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문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국정조사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돼서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말씀을 듣겠지만 특검까지 요구해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전에 검찰총장을 조사하든지 현 검찰총장을 조사할 때 현 검찰에 맡겨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병행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아프카니스탄 인질 사건 때 3천만 달러 특수활동비 의혹’사건,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총무비서관으로 받았다는 3억원이 청와대 특활비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있다. 또 ‘2001년 김옥두씨 부인이 납부한 아파트 분양금에 대한 의혹’이 있다. ‘2002년 김홍업 계좌에 국정원이 발행한 수표가 나온 이런 의혹’도 있고 ‘2003년 권노갑 전 의원님의 국정원과 DH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정조사로 반드시 해나가야겠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요새는 사건 터져도 규명이 안 되고 있다. 흐지부지 넘어가고 도 다른 사건에 터지면 거기에 묻히고 하는데 그 중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JSA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완벽하게 처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됐지만 북한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남한 쪽으로 끌어올 때까지 16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16분 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방치문제는 아무런 거론이 없다. 따라서 군과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받고 대응조치를 취했는지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또 조치를 취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두 번째 흥진호 7일 사건문제. 실종이 7일이나 됐는데 지금 사건이 난지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은 수사를 아직도 조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지 정부는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의혹이 국민들한테 있는데 국민이 잊혀 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저는 이 실종사건이 이미 군, 해경, 청와대 총리실 이런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에 까지도 모두 전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롭게 프로야구 시구 퍼포먼스를 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흥진호 실종 상황이 청와대에 전파되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대응 지침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흥진호 선원의 납북시 행적 또는 명백한 월선 이유 등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최근 더 가관인 것은 이 정권이 세월호 7시간을 갖고 이 정권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세월호 5일 동안 세월호 유골이 나온 것을 숨겨둔 것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세월호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미수습자 영결식 장례 3일장을 치른 뒤에 바로 보고가 됐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영결식전에 이것을 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혹을 금할 길 없고 장관은 지시를 했다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는데 정말 장관이 제대로 지시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최종 은폐한 사람은 또 누구인지 해수부장관은 무엇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 동아일보에는 총리도 90도 사과하는 이런 고개 숙이는 모습이 보이고 대통령께서도 확실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진상규명함께 저는 해수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당 홍준표 대표는 한 장관 사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까지 카톡에 올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흥진호, 세월호 아까 말씀드린 JSA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상규명을 해주시고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유골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적어도 해수부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잠시 후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고 윤상직 인사청문특위 간사께서 이번에 이진성 헌재소장후보자 오늘 투표에 대해서 그동안 인시청문회 경과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겠다.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지만 세무사법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1년간 계류가 돼있어서 국회법 86조에 따라서 기재위원장이 기재위간사와 협의해 정세균 의장에게 본회의에 부의 해달라는 요청할 법안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께서 간단히 말씀이 있겠다.     오늘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부의가 된다. 작년 12월 23일 환노위에서 소위 패스트트랙을 걸었던 법안이 만기 되서 오늘 부의가 된다. 이 사람들이 12월 23일은 어떤 날이냐면 비대위원장을 모시러 승낙을 안하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모시러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제가 소위 무릎까진 꿇진 않았지만 거의 무릎 꿇은 자세로 그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날이 그 날이다. 그런데 그 날 환노위에서 배덕광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에 걸려서 저도 4~5개월 후에 알게 됐다. 어제 밤에 거의 12시 넘어 까지 협상이 계속 되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당초 원안에는 특조위 구성이 사회적 참사에 의한 특조위가 구성되면 저 사람들이 처음 낸 것은 자기네들이 그때 야당이었으니까 그 때 야당이 6명, 여당 3명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놨다가 이제 당과 여당이 바뀌니까 절대 안 된다. 어제 협상 끝에 4 대 4 대 1로 의원수별로 이것을 나누자 그런 합의까지 지금 도달했다고 제가 듣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미 세월호 국조 같은 경우는 1년 9개월 했다. 또 가습기 사건 같은 것도 거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서 특별법까지 이미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는 유족보상도 끝났고 또 재판, 가장 문제됐던 세월호 7시간도 현재 재판중인데 이것을 다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동하겠다. 그것도 2+1, 2년하고 필요하면 1년을 또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패스트트랙을 걸고 했다. 어제 하여튼 협상 끝에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1년+1로 협상이 이뤄지는 것도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제 함께 고생해 주신 김선동 수석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