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부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군의 사이버 댓글 공작, 진상규명하고 죄 값 물어야 한다   국군 사이버 댓글의 주역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됐다.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 안전보장이 최우선인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것은 중대 범죄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의 수상한 정치 관여는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지시는 물론 국방부가 전경련의 협찬을 받아 ‘종북 척결’ 교육을 했다는 언론보도에서 보듯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권력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군은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 자유한국당만은 세월호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은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세월호 참사 때 당시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의 말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기는커녕 막말을 해대며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말한 자, 세월호 특위를 세금 도둑이자 탐욕의 결정체로 비난하며 특위활동을 방해한 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 당시 해난 사고로 규정하며 특정 집단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도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이제와 ‘천인공노’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5천만 국민이 세월호를 말해도 자유한국당은 말할 자격이 없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계기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것만이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퍼부은 말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17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