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오후 5시 □ 장소: 정론관   ■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 검찰 수사 딴죽 걸기 그만둘 때 됐다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는 검찰의 ‘국정원 특수 활동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 타기’ 행보일 뿐이다.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을 정쟁의 지렛대로 삼아,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에 딴죽을 걸고,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다.   실제 국정농단 세력과 한국당의 의원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상황에 대한 일언반구 사과도 없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협조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제1야당에 기대하는 것은 적폐와의 단절, 검찰개혁에의 동참이지 새 정부와의 정쟁이 결코 아니다. 민의에 역행하는 한국당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한국당의 ‘죽기 살기 예산삭감’에는 ‘민생’이 없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의 ‘법정시한 내 처리 불가’ 엄포는 “민생 외면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 기대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무조건 발목 잡겠다는 한국당의 몽니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주거급여지원, 아동수당, 치매 관리 등 서민을 위한 예산과 국민 안전과 일자리를 위한 예산마저 한국당의 ‘묻지 마 삭감’에 가로 막힌 상황이다.   보수정권의 국정실패를 반면교사로 오직 ‘민생 살리기’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조해야 한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외 기관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올려 잡는 상황이다.   예산안을 발목 잡는 것은 반등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겠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작년 탄핵과정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시한은 지켜졌다.   민생을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민생 정당’에 역행하는 자가당착, 이제 그만 둘 때가 됐다.   ■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예산삭감은 주민자치 강화에 역행한다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에 대해 야당이 ‘선거용’ 주장을 펴면서 ‘묻지 마 삭감’에 나선 것은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억지이다.   이번 사업은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강화’ 사업이다. 기존 주민자치회 등이 실질적 주민자치협의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활동 중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위원에서 해촉 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로 제기되는 주민자치회 간사 지원은 시범지역에서도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최소한의 실무인력에 대한 지원이다.   더구나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일 뿐이다. 지방분권특별법에서도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지원 역시 주민자치리더를 양성하고, 마을계획 수립 컨설팅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민간의 기술지원과 경영성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보수정권의 ‘정치개입’을 위한 예산 남용에 진저리치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주민자치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다. 색안경 끼고 볼 일이 아니다.    2017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