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 2017년04월17일(월) 09시50분
□ 장소 : 대구 성서공단 삼보모터스

예, 저는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올해 남은 기간은 6개월 남짓입니다. 저는 그 6개월 남짓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제가 공약한 일자리 공약 가운데 올해 추경분 곧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그 ‘일자리 100일 플랜’을 여기 대구에 와서 그것도 우리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아주 강소기업 삼보모터스에 와서 발표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소 이렇게 또 허용해 주신 우리 삼보모터스 ! 이재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삼보모터스를 비롯해서 우리 대구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지금 선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생산 그리고 우리 대구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생산 중심지로 그렇게 양날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장내 박수) 일자리 백일 프로젝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해야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위기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 겠습니다. 첫째도 일자리대통령, 둘째도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반 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을 보고 드립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실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최우선적으로 시작할 13개 과제입니다. 먼저 일자리문제 해결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매일 점검하겠습니다. 정상화된 노사정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호흡을 맞춰서 일자리문제 해결의 역량을 모으도록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서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국가 R&D 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금융 등은 좋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 집행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항목이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핵심성과지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시동을 걸겠습니다.

민간에게만 일자리 만들기 맡겨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취임 즉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부터 구체화하겠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등을 비롯해서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요양, 보육,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계획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총 정원제와 인건비 제도의 신축적 운용 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확대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국민 앞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은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녁과 휴일, 그리고 휴가를 보장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한자리수,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 이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 납품단가와 최저인금 인상 연동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과 시정조치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의 주역,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청년 구직난도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 가운데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내는 공제금은정부가 매칭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인제도도 확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서 재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실패한 창업자의 사업상 개인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하고,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또한 폐지하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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