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우병우 불구속 기소 처분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기각 당한지 5일 만에 뚜렷한 보강수사도 없이 단행한 졸속 결정으로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을 실망케 한 행위입니다.

1.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을 보면, 박영수 특검의 기존 청구내용에 세월호 관련 국회 위증 혐의, 최순실의 K스포츠클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체육회 감찰 계획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2건을 추가한데 불과하여 수사기간에 비추어 그 성과가 극히 미미하고,

1. 현직 법무·검찰 고위간부와의 국정농단 협의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및 변호사 수임 관련 개인비리, 롯데에 압수?수색 전날 70억 원 반환 관련 수사정보 누설 의혹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조차 없었거나 충실히 수사했는지 대한 의혹이 무성하며,

1. 법원으로부터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당해 ‘소명 부족’이라는 1차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후 충분한 보강수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오기수사 또는 막무가내 부실수사라는 혹평을 받기에 충분하고,

1. 이런 행태는 지난 윤갑근 특별수사팀이 2016. 8. 23.부터 12. 26.까지 4개월이 넘는 동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이 잡듯 수사하면서도 우병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사례에 더하여 현 검찰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병우에 대한 국정농단 공범 의혹은 5월 9일 탄생하는 새 정부에서 새로운 검찰 지도부와 수사팀에 맡겨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검찰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17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임 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