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듣는 자리 마련 - 시민사회 대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대안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9일(금)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언대회 및 정책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 및 간담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당사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리고,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막기 위한 대안을 나누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부녀, 정부 개편안으로 인해 주거급여가 삭감될 예정인 수급자, 잘못된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남편을 잃은 수급자,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자어르신이 무대에 올라 본인의 상황을 증언했다. 증언에 나서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활동가와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활동가가 소개했고,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대안이 발표됐다. 주최 측은 “정부여당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세월호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이라고 호도하며, ‘법이 통과되어서 개별급여가 시행되어야 사각지대가 없어진다’고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빈곤제도의 진짜 문제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건드리지도 못 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은 직접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대안의 발표자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새롭지 않은 이야기들이 새롭게 들리는 이유는, 여전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고, 정부여당안의 문제점과 국회 논의 상황,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빈곤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해놓고, 막상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은 대상자를 일부 늘인 것일 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난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으나 가난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고, 가난의 해결은 개인이 할 수 없고 사회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가난함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인 부양의무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폐지가 어려운 만큼,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고 노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등 노인 장애인 가구, 사실상 가족관계가 희박해진 사위 며느리(1촌 혈족의 배우자) 등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대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해소 없는 개악적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첨부] 새정치민주연합 ‘세 모녀 3법’ 주요 내용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증언대회 및 정책 대안 간담회’ 자료집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증언대회 및 정책 대안 간담회’ 현장 사진 ※ 참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