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후 4시45분
□ 장소: 정론관
 
■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운운, 탄핵과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인가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주장 발언은 아무리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무력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함부로 차지하여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인가.
 
박 전 대통령이 법치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 시켰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구속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도 착각해서도 안 된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알겠지만,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 한다.
오늘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망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