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신임 정무수석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민생 예산 및 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국회 업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신임 정무수석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국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 법적 절차에 따른 ‘궐석재판 결정’은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결정 44일 만에 이뤄진 재판부의 궐석재판 결정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 사퇴함에 따라 법원은 5명의 대규모 국선 변호인단을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방어권 남용을 넘어 사법방해 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일 뿐 아니라, 엄연한 의무다.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관련 범죄의 최정점에 있는 핵심 인물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권과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거부하는 행동은 또 다시 헌법을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온 재판부의 이번 궐석 재판 결정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향후 재판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기대한다.
 
2017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