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다.

최근 국정원은 댓글 대선개입의혹, 유명인 블랙리스트 의혹,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의혹, 특수 활동비 청와대 상납의혹 등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제출한 ‘대공수사권’ 이관 내지 폐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다.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국정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 견제문제, 권력남용과 정치개입금지, 권력분산 차원에서 철저하게 심사하여 국정원을 개혁할 것이다. 아울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국정원의 명칭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