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국정원 개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명칭변경과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강도 높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원 스스로가 그동안 밝혀진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이번 개혁안은 정치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 명칭변경부터 시작해 모든 국정원 활동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맞게 오직 정보활동만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힘쓰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논란이 됐던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모든 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국정원 개혁안이 최종 마련되면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과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에 있어 국정원 활동이 명확해지게 된다.
 
이제 국정원법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번 개혁안이 국정원법의 전면적인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국정원 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2017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