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 추진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교육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추가채용

❒ 들어가면서

❍ 문재인 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공식선거운동 첫 일성도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길 것입니다.

❍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복지,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30만개 등 총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반드시 실천해 내겠습니다.

❍‘일자리대통령’의 첫 실천과제는‘일자리 추경’의 편성입니다. ‘일자리 추경’을 통해 거의 재난 수준에 다다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를 민간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 놓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 시기는‘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이 취업적령기에 놓여 있어 청년 구! 직난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당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일자리 17.4만 개 창출을 올해 ‘일자리 추경’부터 실천해 내겠습니다.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2017년도 공무원 채용 계획」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채용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교육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들 직종은 대부분 법정정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추가채용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일자리 추경 편성 시 반영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 방안

  ① 소방관 1,500명 추가채용

    -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 9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임.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해서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 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음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00명 추가채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OECD 평균은 인구 1천명당 12명, 한국은 0.4명

     * A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과도한 담당업무: 기초노령연금 1,119명, 장애인복지 37세대, 일반장애 1,039명, 장애연금 84세대, 한부모가정 64세대, 양육수당 447건, 교육청에서 맡았던 일반보육료 517세대, 유아학비보조 385세대

  ③ 경찰 1,500명 추가 채용

    - 의무경찰 폐지시 대체근무 포함 2만명 증원 필요

  ④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 추가 채용

    - 급증하는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불법폐기물 단속, 미세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감시원 ▴ 2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출입국관리 사무원 ▴ AI, 구제역, 메르스 등 질병,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국립검역 사무원 등 충원

    - 7급, 9급 공개채용 선발인원 추가 확대

  ⑤ 부사관․군무원 1,500명 추가 채용

    - 「국방개혁안」에 의거 간부비율 40% 수준 계획 시 부사관 비율은 현재 2! 017년 기준 12만 4천명에서 2025년 기준 14만 8천명 수준으로 약 2만 4천명 증원 필요

    - 2017년 현재 부사관 증원 계획대비 2,236명 부족

    - 군무원 역시 국방개혁안에 따라 매년 1,000명 증원 필요. 단계적 충원

  ⑥ 교사 3,000명 증원

    - 교사 임용대기자 적체 해소 및 임용고시 선발인원 확대

    - 법정 정원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특수․비교과 교사 추가 채용

❏ 지방직인 소방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교사 추가채용에 소요되는 재원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세수의 자연증가분(연 10조원 내외 전망)을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이로써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 화 하겠습니다.

❏ 나가면서

❍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의지와 철학’을 갖고 청년구직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나라살림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토목사업 대신 사람에 투자하고,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등 ‘재정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채용’은 가능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공무원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