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모두 말씀드리기 전에 준비한 판넬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요새 적폐청산 얘기하지만 이 적폐청산은 결국 정치보복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몇 가지 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는 설립 근거없는 39개 적폐청사TF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설립근거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일반 훈령이라든지 기관장의 결재 이런 형태로 정부 조직관리 지침 이것에 의해서 TF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적폐청산TF가 국가기밀문건에 대해서 열람 조사 기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기능까지 하려면 입법이라든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거가 없는 TF가 지금 수사기능,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는 중앙지검의 242명 검사가 있다. 이 중 40%인 99명이 20개 넘는 이런 사건에 전부 투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40%가 넘는 중앙지검 검사가 투입되는 것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바로 강압수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이 인원뿐만 아니라 각 지청 또는 여러 가지 지검을 통해서 검사가 41명이 추가 투입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와 있다.
 
  셋째는 마녀사냥식, 망신주기식 여론몰이 검찰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복수사의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변창훈 검사의 문제라든지 국정원의 정모 변호사의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망신주기식 수사에서 일어난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적폐청산을 한다고 한다면 시스템 개혁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표적, 보복수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속시키는 이것을 적폐청산이라고 알고 있는 이 행태를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다.
 
  넷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직만 하더라도 구속된 분만 20여명이 넘고 있다. 과연 적폐라는 것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 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폐를 같이 수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공평성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이 두 정권에만 하면 반드시 편파수사라는 뒤에 꼬리가 달리고 또 여러 측면에서 부메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것은 정권 입맛에 맞는 TF위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16명 이상이 지금 TF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는 편파적 인사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15명이 116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국정원 특별수사팀 소속검사가 3명 포함되어 있고 박영수 특검팀 파견검사가 4명 또 박근혜 블랙리스트 문화계 인사가 8명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이념 지향적 인사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01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17명, 문재인캠프 6명, 세월호 관련 인사가 12명, 좌편향 인사가 66명 등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TF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116명 이상이 이 정권 인사에 딱 맞는 사람들이 가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파성, 공정성을 잃어가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된다. 이 중에 116명을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사람만 정권에 입맞이 맞는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있는 한인섭 전 참여연대 사법 감시센터장이다. 이 분은 조국 민정수석과 막연한 사이일 뿐만 아니라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조국 민정수석의 멘토라고 하는 분이 지금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맡고 있다.
 
  두 번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이다. 송현석 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라고 있다. 이 분은 불법이적단체라고 하는데 구체적 단체 이름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단체가 2001년에 구성됐는데 이때부터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된 있는 단체이다. 특히 송현석 보좌관은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한민군 철수 인민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역사교과서 TF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국정원 개혁위의 간사 중에 장유식 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속에 들어가 있다. 이 분의 평소 지향하는 지향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국정원에서 예전 같으면 잡아가야 될 사람이 이 분이 지금 개혁위 간사로 앉아서 국정원개혁안을 어제도 내놓았다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분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네 번째 경찰개혁위원회 전 위원장인 박경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이 분도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해 온 분으로서 노무현 정권 당시에 국가인권위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보안법 TF팀장까지 한 사람이다. 1982년부터 18년간 세계교회협의회 국장을 역임하면서 방북한 것만 26번이나 한 인사가 지금 검찰개혁하다고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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