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2012 총선시 사이버사 총력 대응 지시한 김관진 전 장관의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해야한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012년 총선기간 530심리전단 전 인원을 투입해 총력 대응하라는 지침을 장관 결재로 시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30일)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 TF’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가 ‘북한·종북 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장관이 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누설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김관진 전 장관은 전경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당시 대대적인 정훈교육을 통해 ‘종북’을 ‘야당인사’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종북좌파가 집권한다”는 논리를 전파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는 결국 댓글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해 야당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선거법 위반이자, 군의 정치개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관진 전 장관의 일탈은 군무원 선발에서 지역을 차별하는 등 그의 보수정권에서의 승승가도가 결국 위법한 충성에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사람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정법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