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내란죄라는 심재철 발언에 귀 기울이라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주장에 홍준표대표의 입장은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심재철 의원의 문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발언에 사과는커녕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다.
 
이게 공식적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8일 문재인정부를 점령군으로 폄훼하며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을 주장한데 이어, 29일 이념적 홍위병이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란죄 성립을 강변하며 이틀 동안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천박하고도 몰상식한 일을 자행했다.
 
심재철 의원의 도를 넘어선 선동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과나 유감 표명 한번 없이 대변인을 통해 그 발언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은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안하무인 태도다.
 
적폐청산은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사나 감찰을 통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정상적 행정행위이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려는 내부 혁신의 일환이다.
 
심재철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부의장은 이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법률로 정비하라는 입법부의 대표적 자리다.
 
그런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권을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는 망언으로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대표는 심재철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가?
 
내란죄에 귀 기울이라는 대변인 논평에 일말의 잘못이 없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억원 국정원 특활비 해외 송금,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JT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재임시절 국정원 특활비 200만 달러(한화 20억여원)를 미국 내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돼 현 국정원과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특활비 유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사정당국은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최근 송금 창구로 활용된 국정원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했고, 송금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 명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알려졌다.
 
현재 나온 정황으로는 수신계좌가 미 스탠퍼드대의 단체 계좌여서 정황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 대학 객원연구원 명목으로 미국 체류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그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정부처럼 권력의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 예산을 사금고처럼 쓴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분명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즉각 소환하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