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소통위원장 홍용표입니다.
전당원 1차 온라인 토론(개헌 쟁점) 결과에 대해 '상무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당원님들과 공유합니다.
.*온라인 토론 보고서 전문과 당원설문조사보고서는 문서로 첨부합니다.
 
-아래-
정의당 전 당원 1차 온라인토론 결과 보고서

 1. 토론 목적
- 당의 전략적 과제인 개헌의 쟁점에 대해 전체 당원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 수렴
>> 당론 및 실천 방안 수립에 반영하여 당 전체가 하나 되어 목표 달성에 나서기 위함
- 온라인토론을 활성화하여 오프 참여가 어려운 당원들의 당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홈페이지를 일상적인 토론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함

2. 실행 경과
- 상무위 사업보고(4기 제23차 상무위원회, 2017.10.18)
- 개헌특위 보고(2차 전체회의, 2017.10.25)
- 공지글(2017.10.26) / 1차토론(2017.11.1~8) / 영상강연 및 쟁점토론(2017.11.9~13)
- 당원 설문조사(2017.11.14.~18)
- 디지털소통위원회 온라인의사결정시스템 리퀴드피드백토론(2017.11.14.~20) 

3. 토론 내용
홈페이지 게시글명
조회수
댓글수
- 정의당 전 당원 1차 온라인토론 “2018개헌, 제대로 하자!”
4,884
13
- 1일차 : 전문,총강 3주제, 헌법개정 2주제
6,944
25
- 2일차 : 기본권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 등 15주제
6,841
19
- 3일차 : 기본권② 사회보장권 강화 등 14주제
6,947
29
- 4일차 : 지방분권 6주제, 재정경제 8주제
6,481
8
- 5일차 : 정부형태 1주제, 행정부 4주제, 정당선거 3주제
6,415
11
- 6일차 : 입법부 5주제, 사법부 10부제
6,352
14
- 노회찬 개헌 강연 ‘영상’과 쟁점 토론
7,057
8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놓고 전 당원에게 글을 링크한 문자 발송(총 8회)
*당원들은 링크 문자를 통해 개헌쟁점 확인 후 홈페이지 댓글로 의견 제안과 토론

4. 당원 설문조사 결과 요약
(조사일시) - 2017년 11월14일 11시 ~2017년 11월19일 09시
(조사방법)
- 온라인 서베이 프로그램에 의한 이메일 조사
- 모집단 : 2017년 11월13일 현재, 당에 등록되어 있는 당원들의 이메일
- 조사방식 : 확보된 당원 이메일 20,077개에 발송, 별도의 표본추출 과정 없음
- 20,077명에게 이메일을 발송, 총 응답자는 1,447명임(전체 모집단 대비 응답한 비율은 7.2%임)
- 총 응답자 중 끝까지 응답한 당원은 1,037명으로 71.7%임
(조사내용)
(1) 개헌 토론 참여여부
- 10명 중 1명만이 개헌 토론회에 참여하여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소통위원회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당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임
- 몇 차례의 당원 문자와 홍보를 병행하였으나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음
(2) 개헌 토론 진행에 대한 만족도
- 개헌 쟁점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대한 만족도는 62점임(100점 만점 환산)
- ‘홈페이지 댓글을 통한 의견 개진’ 만족도는 52점임(100점 만점 환산)
(3) 토론 참여 불만족 또는 불참이유
- 개헌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14.3% - 댓글을 통한 의견 개진이 익숙치 않아서 8.1%
- 개헌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4.6% - 댓글이 의견 개진 수단으로 적절치 않아서 4.4%
- 의견을 내도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3.7% - 개헌 쟁점이 너무 많아서 3.5%
- 기타 4.1% -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57.5%
(4) 개헌 쟁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기본권개헌(31.1%) ≫ 사법개혁개헌(30.6%) ≫ 정부형태개헌(20.2%) ≫ 지방자치개헌(18.1%)
(5)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한 절대적 중요도 평가(100점 만점 환산)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82.29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할지 여부 72.82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제 도입 및 강화 여부 72.27 - 주거권 조항 신설 여부 70.48
-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강화 여부 68.99
-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 여부 60.15
(6) 선호하는 정부형태
- 대통령 4년중임제 (74.0%) ≫ 의원내각제(12.5%) ≫ 준대통령제(8.8%) ≫ 기타(4.7%)

5. 디지털소통위원회 온라인의사결정시스템 리퀴드피드백토론 결과 요약
안건명
투표 결과
 
 
i277 : 기본권과 평등권의 대상을 '국민'에서 일부를 '사람'으로 확대하자
i294 : 난민,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위한 조치는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 가능
1순위승인/2순위승인/중립/미승인
27/0/8/4
12/9/14/4
i278 : 의원내각제로 책임정치를 구현하자
i298 : 대통령제를 유지하자
19/3/11/7
21/1/7/11
i279 : 토지공개념
32/0/6/1
i284 :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헌법에서 부터 명시하자
i310 : 회사의 자산 증가분에 대한 노동자의 지분을 인정하자
i313 :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헌법에 ‘제한적’으로 명시하자
16/0/10/10
정족수 미달
정족수 미달
i297 : 현행 헌법중 검사의 독점권을 삭제하자
30/0/4/0
i299 :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권리
i312 : 균등교육 강화,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의무교육 다양화
18/3/10/6
16/8/12/1
i300 : 현행 헌법 제 36조 ①항의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
28/0/2/2
i304 : 전자적 방식으로의 참정권과 대의제의 수정
21/0/5/10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 69명 중 8개 안건에 대해 평균 37명 참여(54%)

6. 평가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 당원 1차 온라인 토론은 처음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현행 헌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정의당 내부 쟁점 주제가 거의 없었음
-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정부형태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 되지 못함
- 홈페이지 댓글 토론이라는 토론 방식도 생소하여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
- 당의 중요 정책과 목표에 대해 전 당원들에게 알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론과 실천방안 수립에 반영하려는 첫 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런 사업방식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함

* 당과 당원들이 소통할 공간으로서의 홈페이지는 현재 여건상 여러 어려움이 있음. 그렇다면 다른 소통 공간을 마련할지 아니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홈페이지를 생산적인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한 검토 필요
*정부형태 토론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도가 74%로 압도적이었으나 리퀴드피드백 토론에서는 의원내각제와 거의 같은 지지도였다는 것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