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국회예산결산특위위원장, 3당 간사와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은 국회 예결위 윤후덕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황주홍 간사(국민의 당)와 함께 11월30일 오후4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 이하 기자회견 전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안의“법정 기한 내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입니다.

오늘 11월 30일은 국회법이 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의원님, 자유한국당 김도읍의원님, 국민의당 황주홍의원님과 함께
예결위원장으로서 약 한 달 동안의 예결위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파행도 없이
불철주야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위한
6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에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감액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는 감액 보류사항 심사와,
각 교섭단체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한 증액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노력했으며,
또한 법정 기일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차례 자정을 넘겨가며 치열한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부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이 시각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아직까지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안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데,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을 담아,

내년도 예산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미래의 성장산업 육성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남아 있는 쟁점사항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