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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그 후보에 그 대변인 – 주적과 우리의 적이 다른 뜻인가?

    • 보도일
      2017. 4.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 안보는 안철수입니다 -
  
어제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규정은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금 전 민주당에선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삭제돼 있다.”는 공보단장의 브리핑이 있었다.
  
2016 국방백서 34p 에는 ‘위협이 지속 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늘 아침 국방부 역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우리의 적’과 ‘주적’이 같은 뜻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주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주적’인 것인가?
헌법 제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와 집권여당이 북한의 정권과 북한 군부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나?
  
북한과 북한 주민은 당연히 함께 해야 할 평화통일의 대상이지만 독재와 안보위협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부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확히 규정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가져야 할 안보관이다.
  
문재인 후보는 말장난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안보관을 밝히는 것이 먼저이다.
  
2017년 4월 20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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