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 선진국”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지구의 날 메시지

“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 선진국”
동아시아권 온실가스감축과 미세먼지대책을 위한 국제외교강화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 지구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시민들이 정한 세계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발달해 온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편리하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었지만 작금의 기후변화로 지구환경은 인류사회의 지속여부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폭염, 홍수, 지진 등 잦은 자연재해 위험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에 이어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사고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사막화로 인한 발생된 황사와 대기오염물질은 국경을 넘는 장거리 이동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해수면과 수온 상승으로 해양생태계가 바뀌고, 어류 남획, 해양 오염, 해안 간척사업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문제, 온실가스, 식량문제, 폭염, 질병 등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난제 앞에 지구인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전 지구인이 공존의 지혜를 모으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삶의 실천에서부터 정부정책의 변화를 통해 전 지구적인 공존과 평화를 선도해나가는 대한민국, 글로벌 환경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신 기후체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 선진국이 되겠습니다.
  
파리협정 후 2021부터 시행되는 신 기후체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기후변화체제를 주도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정부와 기업들은 협정 이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지구적인 노력에 발맞추어 글로벌 환경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환경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가 정상간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줄여 나가는데 협력하고 기여하겠습니다.
  
둘째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할 때입니다.
  
한국도 더 이상 공짜 탄소는 없습니다.
2014년 9월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은행과 유엔이 직접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74개 국가 정상과 1000개 대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동참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파리협약에 맞춰 세계는 이미 온실가스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상품의 무관세화 확대, 온실가스 多배출 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 등 국내 무역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제품의 저탄소화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에너지 대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탄화력 중심의 산업에서 청정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정부는 2029년까지 석탄발전 20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많은 IT기업은 청정에너지를 쓰고 있고, 구글, 페이스북, 애플, 태슬라, 마이크로소트 등 IT 기업은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거나 청정에너지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IT기업의 청정에너지 사용률은 모두 다 합해도 0.1%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공동체위원회로 재조정하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넷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태양광발전 컨소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과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2030년까지 2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해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4차산업 혁명은 에너지 혁명을 수반합니다. 에너지 절감형 그린빅뱅(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전기차)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조화로운 자연의 보전과 이용이 필요합니다.
  
4대강의 파괴, 동식물 서식처의 훼손,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 지하 공간의 불안정 등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균형을 잃고 삶의 공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생태계를 복원·유지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호을 확대하며,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겨 자원부국을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모두 정부기관에 맡기지 말고 사회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아니됩니다.
  
국민들은 일회용 컵과 비닐의 사용을 억제하고 산업계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 가치를 고려하는 생산 구조로 전환하는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곱째로, 모든 시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짓고 도시를 개발하는 등 사는데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열섬현상, 악취, 빛 공해, 대기오염, 씽크홀, 층간소음 등 거주 여건도 악화되었습니다. 지진과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는 취약한 도시 기반시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 도시의 환경성과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환경안전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 환경개선 계획 수립?지원함으로서 모든 시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로 국민 참여형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지구환경 보전으로 인한 공존의 가치는 할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드배치, 밀양송전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은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협치(거버넌스)의 철학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광장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녹여내고 방향을 제시하며 변화를 추동하는 역동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국민 참여형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통해 더 낳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17. 4. 22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