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의 시대를 청산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없는 ‘문화가 있는 삶’의 실현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예술인 4대보험 지원 등 문화예술인 창작 환경 획기적 개선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및 전통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 다양성 국제교류 선도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과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문화행복>은 문화예술인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기운을 북돋우고 그 공동체는 문화예술인의 삶을 보살피는 신뢰와 상생의 문화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4일 안 후보가 발표한 <문화행복> 공약은 ①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 규명·재발방지 대책 마련, 문화예술 공공기관 혁신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② 문화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취약 계층·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필수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 ③ 예술인 복지법 개정·예술인복지기금 조성· 예술인 4대보험 지원 등 예술인 창작 환경의 획기적 개선, ④ 국외문화재 환수·활용 및 문화다양성 국제교류 선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삶터와 일터에서의 문화가 있는 삶을 강조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창의문화교육, 사랑방 문화 클럽과 동아리 등이 큰 역할을 하는 생활 속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창의문화교육의 질과 생활문화 활동의 역동성을 좌우하는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유와 공정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안철수 후보의 문화비전은 ‘ 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이다. 이는 문화예술인이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기운을 북돋우고 그 공동체는 문화예술인의 삶을 보살피는 신뢰와 상생의 문화사회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또, 문화적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창조성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국정 운영의 기본 가치로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는 이례적으로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10대 공약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는 문화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후보별 공약 비교검토에 따르면, 안 후보의 공약은 상호문화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공약이 들어간 유일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끝>  
  
2017년 5월 4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