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 기자회견

□ 시간 : 2017년04월23일(일) 11시10분
□ 장소 :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945년, 이 땅에 38선이 생겼습니다. 그 후, 분단극복은 참으로 무거운 우리국민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학살, 이산, 연좌제 같은 불행한 단어들만 남았습니다. 통일을 소원하는 순수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당한 채 70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특권을 누렸습니다. 안보를 팔아 정적을 제거하고 국방을 팔아 주머니를 불렸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합니다. 권력유지에만 몰두합니다. 당연히 북핵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힘들어졌습니다. 적대감이 커지고, 통일은 귀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평화도 번영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음 세대에게 분단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마저 한반도 남쪽에 묶어�! 灌�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통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담대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도, 안보도, 경제성장도 가장 절박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습니다.

첫째,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독자적 감시, 정찰, 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습니다.

둘째,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 미래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받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습니다.

셋째, 국가에의 헌신이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 습니다.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단기부사관을 13만 명에서 20만5천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고, 일반 사병의 군복무 기간을 국방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 복지, 안장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은 다시없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하여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습니다.‘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 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저 문재인은 유능한 안보대통령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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