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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7.‘청년 정책 종합편’

    • 보도일
      2017. 5. 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18‧29’청년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도전을 응원합니다.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청년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시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청년은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도전은 응원하겠습니다.

정치참여의 문부터 낮추겠습니다.
청년의 자기 결정권을 높여야 합니다. 정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정치참여의 기회를 더 빨리 보장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의 피선거권도 선거연령에 맞게 낮춰서 미래세대의 정치 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성년 이전 청년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 권리 찾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은 국가가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일반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고졸희망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캠퍼스푸어’없는 학창시절이어야 합니다.
고교를 졸업한 70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러나 입학금, 등록금, 거기다가 주거비, 생활비까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입학금은 없애고,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대학 진학의 문은 더 넓히고, 등록금을 완전 해결하겠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는 더 내리고,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높여 학비, 생활비 버느라 뺏긴 공부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휜 허리도 펴드리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킨 청년에게 국가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 국가를 위해 군에 입대합니다. 병사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생활관에 수신전용 공동 휴대전화를 추가로 설치하고,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도 추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장병들의 건강권 보호가 우선입니다. 최고의 치료를 보장하겠습니다. 복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은 제대 뒤까지 평생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을 전담하는 보호관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취준생을 위해 한국형 청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기본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여 공공에서 민간까지 청년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챙기겠습니다. 힘들게 일했는데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비가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겠습니다. 청년과학자, 청년기업가, 청년예술가, 청년농업인이 되겠다면 국가가 나서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참여해 만든 정책이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는 물론 결혼 ․ 육아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1인가구의 식사, 주거, 실생활 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습니다. 편의점 판매 도시락의 위생과 영양, 여성 1인가구의 주거 안전, 저용량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 등 생활에서 겪는 불편함까지 해소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해 빠른 정착을 돕겠습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일 간 휴식시간 도입 및 카톡금지, 그리고 휴가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청년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고졸취업자, 대학 재학생, 군복무자,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의 뒤에 문재인 후보가 서 있겠습니다. 모두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문재인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문재인은 청년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문재인은 전력을 다해 응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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