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정비주택의 매입 확대를 위해 주택비축은행 신설
- 도시기반시설 예산 및 지원 확대로 원도심재생 활성화
- 지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지원
- 문화관광지, 신산업구역,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촉진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는 5월2일, 노후 원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주택 매입 확대, 주택비축은행제도 신설, 도시기반시설 지원 예산 확대 등 연 2조원대 원도심재생 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말 기준 대도시권역에서 시행중인 노후화된 원도심 재정비사업은 1,200여 구역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식 재개발사업의 폐해와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70~80% 구역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추가부담금과 재정착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기존의 재개발방식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주도로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건축을 배치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비전이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700여 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도,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개소가 지정되는데 그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달동네 재생사업인 새뜰마을사업도 2016년까지 52개소가 선정됐다. 위 두 사업예산은 2017년 650억원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 1,452억원(2017년)을 포함해도 연간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소규모 도시정비주택 매입 확대, 주택비축은행제도 신설, 도시기반시설 지원 예산 확대 등에 연 2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원도심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문화관광지, 신산업구역, 스마트도시로 재생되도록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① 공공임대주택 매입예산으로 정비주택 매입 확대
  
첫째, 안철수 후보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매입예산을 연 1만호 이상 늘려 소규모 도시정비주택 매입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현행 2017년 매입계획 1.6만호)
  
도심에는 택지 확보가 어려운만큼, 연 15만호 공공임대주택 확충예산 중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도시정비주택 매입에 집중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시키고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철수 후보는 매입공공임대주택 비율을 40% 전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연간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확충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심 및 대학교 주변의 노후주택 매입 및 개량, 소규모 주거지정비사업 등을 통한 소형임대주택 확보하고, ‘공공+대학’이 연계된 저렴한 기숙사와 ‘공공(부지)+건설사+기업’ 연계된 사원임대주택, 사회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② 도시정비주택 매입 확대를 위해 주택비축은행 신설
  
둘째, 안철수 후보는 현행 LH공사의 토지은행 계정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해 도시정비주택 매입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비축법에 따라 정부는 LH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신설하고 매년 2조원 내외의 토지를 비축하여 2019년까지 총자산 20조원을 운용한다는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민간건설사 우선정책으로 토지비축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 개편해 토지비축 외에 정비주택, 빈집,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택시장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재원은 토지은행 적립금, 공사채 발행,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다.
  
③ 도시기반시설 예산 및 지원 확대로 원도심재생 활성화
  
셋째, 안철수 후보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 2,000억원 수준인 예산 및 기금 지원을 연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당장 사람이 살기 어려운 마을이 300여곳에 이르는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부가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정비주택을 매입해주고, 상하수도, 공동주차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면, 원도심 재생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④ 지역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지원
  
넷째, 안철수 후보는 도시재생사업에 지역사회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중소건설, 소규모 주택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과제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주도형 모델 창출”이라며,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중소건설사, 소규모 주택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⑤ 문화관광지, 신산업구역,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촉진할 것
  
다섯째, 안철수 후보는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과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지, 신산업구역, 스마트도시로의 재생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주택개량이나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은 단견”이라며, “원도심이 재생 이후에도 오랜 세월 활력과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문화관광지, 신산업구역, 스마트도시로의 재생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⑥ 도새재생으로 주택?상가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할 것
  
여섯째, 안철수 후보는 도새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좋아지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올라 주택과 상가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존 뉴타운식 재개발사업은 집값과 임대료를 올려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공동체가 파괴되어도 대책이 없었다”며, “도시재생사업에는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집과 상가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5월 2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