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때보다 공약은 늘었는데, 오히려 소요 재원은 감소?
-장병급여 최저임금 연동해 대폭 인상한다면서, 재원은 거의 미반영?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치매 국가책임제 재원은 어디서?
-안보·농어민 강조하더니 재원은 찔끔찔끔... 오히려 홀대를?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이 엉터리로 추산됐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온다. 비현실적인 공약임은 물론이며, 재원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공(空)약도 다수다.
  
1일 국민의당 안철수 19대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문 후보의 공약 중 ① 공약만 하고 재원은 모른 척하는 꼼수 ② 어물쩍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꼼수 ③ 강조 대비 막상 재원은 찔끔 꼼수 ④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금방망이 꼼수 사례를 분석 발표했다.
  
안 후보 측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후보는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선거일 고작 10여일 남겨두고 구체적인 공약과 재원 소요 규모 및 재원 조달방안을 담은 공약집을 발간하였고, 그나마도 공약은 있는데 소요 예산을 과소 추정하거나, 아예 재원을 담지 않고 있다”면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비교해도, 이번 대선 공약이 늘었지만 소요 재원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 119개 공약에 38.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지만, 19대는 201개 공약 이행에 35.6조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 후보측이 꼽은 꼼수 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는 장병급여 인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치매 국가 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등이 공약 등이다.
  
이 중 안보와 농·어업을 강조한 문재인 후보가 국방예산에는 장병의 봉급 인상분 1,400억만 반영했을 뿐이며, 농업 분야에서는 쌀생산조정제 1,600억원, 농어민산재보험 1,500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 100만원 상한제, 치매 국가책임제 등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공약에 대해서는 소요재원을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재원 소요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이는 문재인 후보 스스로 정직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으며 공약을 이행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꼼수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재원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도 문제제기를 하는 만큼 문재인 후보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2017년 5월 1일
국민의당 제19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참고자료 : 대표적인 꼼수 공약 사례]
  
공약은 있는데 재원은?
꼼수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문재인 후보,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꼼수 공약 사례
  
1. 공약만 하고 재원은 모른 척하는 “꼼수”
  
문재인 후보는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우리 병사의 평균 봉급은 월 19.5만원이고, 병사에게 현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데 약 1.05조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최저 임금(135만원/월)의 30% 수준인 40.5만원까지 인상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1.06조원입니다.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무려 1.8조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도 시급기준으로 현재 6,47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55%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자체만으로도 2020년까지 55% 추가적인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공약집에는 장병급여인상으로 소요되는 재원이 매년 1,4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 100만원 상한제, 치매 국가책임제 등과 관련한 수 조원에 달하는 공약은 재원을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꼼수” 사례
  
문재인 후보는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차등적으로 지급(10~20만원/월)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연금 인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원 균등 지급”이라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는 약 10조원입니다. 50%를 인상하여 15~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5조원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차등 없이 균등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6.3조원이 소요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초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6.3조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집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4.4조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추정컨대,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당장 시행하는 것처럼 공약을 하고, 소요재원 계산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 참고로, 국민의당은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50%대해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추가재원 소요 3.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는 고무줄처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공약내용을 명확하게 하던지, 소요재원을 똑바로 산출하는 것이 정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3. 안보와 농·어민 그토록 강조하더니, 막상 재원은 찔끔 “꼼수”
  
안보 대선이라고 할 만큼 현재 안보 상황이 위중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안보대통령을 자처합니다. 공약도 화려합니다. 국방비를 현 GDP의 2.56%에서 매년 0.1%p씩 인상하여 3%까지 인상하고, 북핵 대응 핵심 전력(KAMD, Kill-chain)을 조기 전력화하고, 장병의 봉급 인상 등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약 1,600조원에 이릅니다. GDP의 0.1%는 1.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방비를 매년 0.1%p씩 인상하기 위해서만도 첫해에 1.6조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다음해 3.2조, 4.8조, 6.4조, 8.0조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방분야 전체 재원소요는 위에서 언급한 장병의 봉급인상분으로 달랑 1,400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공약 따로 재원 따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민의당은 국방분야 3.5조원의 추가 재원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고, 농·어업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공익형 생태보전 직불제 도입, 휴어 직불제 도입,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 택시 도입 등 수 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소요는 쌀생산조정제 1,600억원, 농어민산재보험 1,500억원이 전부입니다.
  
※ 참고로, 국민의당은 농·어업 분야에 2.7조원의 추가 재원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4. 재원조달도 도깨비 방망이 있다고 우기는 “꼼수”
  
문재인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중의 하나로 매년 의무지출을 1조원씩 줄여 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의무지출은 법에서 정한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더욱이 경제가 성장하고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의무지출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2016~2020년)에서도 의무지출이 매년 평균 5.5%씩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무지출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추가 소요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재정의 내용을 모르거나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