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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의 한국경제, 끝나가는 잔치가 보이지 않는가. [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보도일
2017. 12. 1.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1997.10월 한국 경제는 온통 장미빛이었다. 1인당 소득 1만불을 넘으면서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착각했다. 온갖 부작용을 나 몰라라 하고 OECD도 가입했다.
잔치는 끝나고 IMF가 왔다.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자살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올해 세금은 작년보다 18조원(1~9월) 더 걷혔다. 행복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동수당도 만들고, 노령수당도 더 주고,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병사들 봉급도 확 더 준다. 불쌍한 청년들을 위하여 공무원도 왕창 뽑는다.
속 빈 잔치는 끝나게 마련이다.
어제(11.3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 올렸다. 가계빚이 1,419조니까 이자만 한해 2조3,000억 늘어난다. 수출도 반도체 빼고 계산하면 2.5% 줄었다.
환율도 1,100원선이 무너졌고, 10월 전산업생산도 전월대비 1.5% 감소했다.
세계경기 호황 덕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떨어지는 경쟁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을 옥죄고, 생산원가는 올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복지는 늘리고, 산업일꾼은 늙어 가는데 고시낭인만 늘어나는 경제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지금이 IMF 직전 같다는 느낌이 야당만의 생각이겠는가.
오로지 경제앞날을 보고 준비해 달라고 애원할 따름이다.
2017. 12. 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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