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만 믿고 배짱을 부리며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정부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적극 수용해 민생과 미래를 위해 책임 있고 균형을 갖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하는 정부 예산은 법과 원칙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돼야 한다. 정권 입맛에 맞춰 자의적으로 선심 쓰듯 할 일이 결코 아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같이 한번 실행하면 수십 년간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 편성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졸속 추진해선 절대 안 된다.

정부여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보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균형 편성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예산안 협상과 처리에 임하길 바란다.
 
2017년 12월 2일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