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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2018년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당제이고,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철근 대변인)

    • 보도일
      2017. 12. 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오늘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018년 예산안 잠정합의를 하였다.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

국민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충정에서 나온 막판 합의와 진통이었다.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누리과정, 아동수당, 기초연금, 법인세, 소득세,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등 모든 부분에서 국민의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력을 발휘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찬성과 반대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하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번 새해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다당제의 중요성과 국민의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인지를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바로 다당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합의처리 정신으로 향후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판이 될 개헌과 민심그대로 선거구제 개편과정에서도 타협과 대안을 내는 합의정신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