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前 통진당 의원이 민중당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거기다가 김 前 의원은 지난 1일 내란선동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각종 단체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촛불 청구서’가 청와대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법원에서 이적 판정을 받은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간첩사건,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국가 통합의 뚜렷한 목표 아래 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폭력 시위를 해도 대통령이 사면해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도 괜찮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종북․용공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  12.  4.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