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정론관
 
■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 정부는 사고수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어제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 사고 실종자에 대한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정부가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같이 마지막 한명까지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필요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낚시 인구와 낚시 어선업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올해 국정감사의 지적에서 보듯이 관계당국의 안전관리와 감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피해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길 기원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지켜졌던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야당에 ‘민생안정과 협치의 정신’을 호소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야당의 비협조로 법정기한 내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주말에도 이어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칫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국회가 더 이상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는 무거운 약속이었다. 그 무거운 약속이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깨지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12월, 엄중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속에서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 이 처리되도록 협조했음을 상기시켜드린다.
 
일분, 일초가 시급한 상황이다. 예산은 결국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까지는 국무회의 의결, 예산 배정, 부처별 사업별 집행 준비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가 이제 조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예산’이 제때에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은 민생안정과 국가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하루라도 더 빨리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야당은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야당과의 대화에 임할 것이다. 야당도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부여당이 내미는 ‘민생안정과 협치의 손’을 맞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 추미애 대표의 성공적인 정당외교, 한중관계 개선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 세계 정당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방중외교에 발맞춰, 회담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을 상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당 대표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정당외교였다고 평가한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전 세계 257개 정당의 대표가 참석한 대규모 국제행사였다. 추미애 대표는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 왕후닝 상무위원과 허이팅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등 현재 중국을 이끌고 있는 핵심 지도부를 만나 한중관계의 빠른 회복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정당 대표 중 5명에게만 주어진 기조연설에서 추 대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는 점은 중국도 한중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추미애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자위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역설함과 동시에,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전범(典範)’이라는 표현으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전 세계 정당 대표들에게 각인시켰다.
 
이번 회담에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거둔 성과가 곧 이어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총서기간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순풍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린우호의 정신으로 우리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중국 지도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