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간판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명 즉시 가동공약”은 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었다.
  
공무원 17만4천명 추가 공약도 잘못된 재원계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나머지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재원도 조달대책이 전무하다.
  
문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에서 생산할 64만개 일자리의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은 생산주체인 국가공조직이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 제로”라고 했다. 참 희한한 일이다.
문 후보는 이 비용을 신이 내려주기라도 한다는 말씀이신가?
  
신규 일자리를 만들 국가 공조직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부문이 만들어 낼 일자리도 국가가 책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의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물가 상승이 필수적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이 2~30대 청년들의 표를 모을 가장 확실한 선거전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다. 재원대책도 없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미래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된다.
아무리 대권욕에 취해 있어도 국민을 호도하고, 속여서는 안 된다.
  
4대강사업은 수자원공사 예산이었다. 결국 그 빚은 국민 혈세로 갚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형이다. 대책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인기투표가 아니다. 재원대책도 없는 무책임한 공약으로 국민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4월 30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손금주